한국은행은 나라의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와 신용정책을 수행하여 물가와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 은행입니다.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크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 기준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은행으로,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2022년 기준으로 10개의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들의 은행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건전성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6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1996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란?
중앙은행은 나라의 통화를 발행하며 통화와 신용정책을 수행하여 물가와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은행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하나이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1950년에 설립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합니다. 통화신용정책이란 금융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국채 등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금융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의 여유자금을 맡아주는 여·수신제도, 은행 등이 고객의 예금 중 일부를 지급 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업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의 수신과 대출 업무, 세금 등의 국고를 받고 지급하는 업무, 자금의 지급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외화자산의 보유와 운용을 통한 외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 그리고 다양한 경제 관련 조사 및 통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란 은행의 실패가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은행을 말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는 규모가 큰 금융기관이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파장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복구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전과 건전성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2009년에는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시장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SIFI에는 국제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G-SIFI)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D-SIFI)이 있으며, FSB는 2011년부터 G-SIFI를 발표하였고,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D-SIFI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SIFI의 건전성 기준은 바젤위원회로부터 결정되며,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감독 당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금융지주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으로 총 10개가 있습니다.
국제 결제 은행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와 신용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높이는 기구입니다. BIS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에 스위스 바젤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을 비롯해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6개국의 중앙은행이 참여했으며, 현재는 63개국의 중앙은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1996년에 가입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국제 협력을 위해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혁신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 및 정책 관련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며, 중앙은행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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